사업절차 재개 규탄 및 철회촉구을 위한 기자회견

오는 4월 15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에서 사업절차 재개 규탄 및 철회촉구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 회견 내용으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끝나지도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절차재개 중단하고,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결과 공개하라!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타당성·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SOC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 용역은 2024년 6월 말 완료예정이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4월 8일,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전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원의 일부를 해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된 사업 예산은 새만금국제공항 327억원과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원 등 총 443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사업 예산은 올 6월말까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던 상황이었으나 수시배정 예산 해제로 3개월 가량 앞당겨 쓸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보도되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행중이던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의 중간점검 결과 “새만금 SOC사업 계획의 절차·방법을 검토하니 위법적인 부분이 없고, 외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적정성 점검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일단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만 확인이 되어 당초 추진중이던 사업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중단되었던 새만금신공항 시공·설계 업체 입찰절차와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점검 내용 공개 요청에 대해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새만금SOC 사업의 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번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절차 재개는 “새만금 SOC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추진한 국토교통부의 검토용역이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적인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난 4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에서 1위로 선정된 사업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업입니다. 전세계적인 망신과 민폐를 불러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시작한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 감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용역 중감점검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은 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않고 새만금 SOC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정치인들의 지적에 떠밀려 사업절차를 재개한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절차재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 문예 유성 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