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과거는 묻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적반하장으로 실패가 과거 10년간의 업적으로 홍보

         ▲8일 MBC 남원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캡쳐

(종합 문예 유성 신문 정용완 기자)   지난 7일과 8일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자 티브이토론회를 보던 남원 시민들은 고구마 100개의 답답함과 뻔뻔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두 번의 토론회에서 정보를 잘못 유포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차후 논의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인바, 가장 중요한 이슈를 몇 가지 짚어볼까 한다.

 토론상대의 성준후 후보의 남원 모노레일(사업비 420억), 남원 드레곤 관광단지(사업비 1,950억), 사매 일반산업단지(사업비 1,000억) 등 일련의 정책 실패에 대한 질문에 이환주 전시장은 잘못된 점은 없으며,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답변은 언어도단이며 시민들을 얼마나 무지하게 보는지 견강부회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법적인 판단은 법과 원칙에 의하여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남원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절차적, 법리적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남원을 책임지고 사업을 결정, 실행하면서 그 사업의 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잃게 되는 남원시의 경제적,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약 2천5백억의 직,간접적 자본이 투입되는 드레곤단지와 모노레일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9년 동안에 남원시청에는 해당 기업들과 체결된 단 한 장의 계약서나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정한 문서는 없다는 사실이다. 오직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는 단 두 장의 협약서뿐이다. 계약이 없으니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주장도 맞을 수 있다.   

 이 두 협약서 중 2015년 당시 신한 레저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두 당사자 간 어떠한 구속력과 법적 책임이 없음이 명기되어 있었다. 이는 협약 자체에 아무런 구속력을 규정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무한 혜택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르는 남원시의 이해관계는 원천 차단하게 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렵게도 2019년 ㈜남원테마파크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오히려 모든 사업에 관한 결과를 남원시에 귀속되게 하는 의무규정을 협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 모두 남원시가 져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동일한 협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사업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협약을 함으로써 상대 두 기업에는 철저하게 유리하고 남원시에는 철저하게 불리한 협약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형법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된 협약에 관한 모든 책임은 그 협약을 계획하고 서명한 이환주 전남원시장에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천억이 투입되고 시간적, 경제적 투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답을 누가 제시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 하다. 그런데, 그 답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사람이 해온 지금까지 행보로 보아서 아마도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당사자만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물론, 협약서라는 것 자체가 조항 모두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대상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상 협약서의 법적 책임 한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결국 모노레일 사태는 행정의 범위를 떠나 사법적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남원시는 년간 수백개의 협약서가 체결되고 있다.)

 실패한 정치행위는 분명한 심판이 따라야 한다. 반성없는 과거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정치 행위의 주체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결과로 이루어진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외면하고 자신이 행한 행동에 책임을 회피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가는 더 더욱 아닌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의 변동과 시민들의 삶에 나타나는 직접적, 간접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전라북도 남원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터전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달에 200만원도 안되는 생산력으로 오히려 빈곤과 불편한 삶을 살아왔다.

매년 천문학적 국가예산은 남원에 매년 투입되었을 것이며, 수천명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피땀을 흘려 시민들을 위해 봉사 해왔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늙고 병든 남원시만 존재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필자는 답답함을 넘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 글이라도 남겨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구든 4년 마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자리에 선출 될 것이고, 시간은 계속 흘러 남원 또한 계속 변하게 될 것이다. 다만, 남원시민들의 곁에 자신의 언행에 책임 지는 정치인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의부모, 나의 형제, 나의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합동 취재>

                  [종합 문예 유성 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