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에 관한 주민소환 성립 조건 미달로 각하

-유효한 서명인 수가 투표인 수 15%를 넘지 못하고 마무리

                           ▲선관위공고문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남원선관위)에서는 지난 17일 남원시장에 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공식 각하하였음을 공표하였다.

남원선관위는 공고문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각하의 이유로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에 미달하였다’고 각하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분열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남원시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최경식 남원시장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부정적 여론보다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감이 실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 최초라 할 수 있는 시장에 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원시 투표인 총수 67,691명의 15%(10,154명)가 서명에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었다.

지난 12월 19일 청구인 측에서는 2개월간의 서명 기간 규정 인원인 10, 514명보다 1,485명을 초과한 11,639명의 서명인 명부를 남원선관위에 전달하였으나, 4월부터 실시한 서명인 명부 열람과 선관위의 조사를 통하여 중복 서명, 대리 서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유효한 서명인 수가 규정 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환 기자 회견 및 주민 소환 투표 서명부 접수하는 모습

지난 2023년 10월 17일 류 모 씨가 청구한 주민소환 투표는 요건의 불성립으로 7개월 간의 기나긴 싸움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