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남원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203억 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진 설명:전망대 카페에서 바라본 남원시 전경>

2023년 인구 7만 8천 명인 남원시 예산이 1조 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당초예산의 총 액수는 1조 260억 원으로,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962억 원이며 전제 예산액의 9,4%를 차지한다. 나머지 90.6%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기타 재원 등 의존수입으로 9,398억 원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원칙이 있다. 주권자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불요불급한 집행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지난 3월 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3억 원을 삭감 의결했다. 

삭감한 예산을 분석하면, 드론 홍보전시관 조성(64억 2천만 원), 드론 레저 스타디움 건립(100억 원), 경항공기 관광활성화 부지 매입(10억 원)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미이행하였다. 

남원시 상징물(CI)개발 용역(2억 원)은 기존 상징물이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제작되고 오랫동안 남원을 대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상정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진보의 표상이라 일컫는 신영복체를 지우려고 국정원 표지석을 새로 제작한 것과 같이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치적을 뽐내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비슷하다. 이외에도 Kㅡ콘텐츠 페스티벌(2억 9천만 원), 국가예산 확보 꾸러미 제작(7천만 원) 등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권자인 시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재정 민주주의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법령에 명시한 이유도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4,0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한 민생회복 지원금은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시장이 함부로 주권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예산을 사유화하면 안 된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 중에 경청과 중용을 강조했다. 중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화와 균형, 즉 알맞음과 어울림이다. 불필요하게 계상된 203억 원을 덜어내어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채워주는 것이 순리다.

주민들의 세금과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으로 세워진 예산은 우선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한 재원에 배분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시절에는 무엇보다도 서민 생계 지원에 중점적으로 쓰여야 한다. 시장 치적을 위한 사업에만 과도하게 쏟아붓거나 손익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개발 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자돼서는 더욱 안 된다.

난방비 폭등, 코로나 재난 여파, 국제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서민 생계와 골목 상권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도움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를 돕지 않으면 조만간 커다란 파국이 닥칠지도 모른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를 경고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삭감된 예산인 내부유보금 203억 원과 2023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즉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는 서민들과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골목 상권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몰락하지 않도록 시급히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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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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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문예 유성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