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에 대해 사과하라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 2025년 4월 15일 지리산 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 시민의숲 , 시민참여제도연구회 , 시민주권남원행동 , 남원언저리교회,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 대안행동 바로에서 '남원시의회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에 대해 사과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원시는 2013년부터 12년 동안이나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했다. 반생태적이며 비경제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위험천만한 사업이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최종적으로 철퇴를 내릴 때까지 남원시는 온갖 감언이설로 장밋빛 홍보를 거듭했다. 그동안 수십억 원 혈세가 헛되이 뿌려졌다. 

남원시의회는 언제나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의 공모자였다. 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는 매번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예산을 승인했다. 시민들은 2022년 10월 25일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때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의 부정적 면모가 모두 폭로되어 장밋빛 홍보가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때였다.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막아내려고 남원시의회 앞에서 날을 샜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했다.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남원시의회 복도와 계단은 시민들의 울음과 함성으로 가득찼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기어이 시범사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는 만장일치였다. 

2024년 8월 8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시민들의 지적과 궤를 같이했다. 남원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남원시의회가 기꺼이 거수기를 자처했던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의 반생태성을 관청이 최초로 확인해 준 날이었다. 남원시는 물론 남원시의회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8월 22일에는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관련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남원시는 사업비 408억 원은 물론 수백억 원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또한 시민사회가 반대했지만 남원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던 사업이었다. 사과하는 시의원은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지경에서조차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8억 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대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오직 이미선 의원 한 명만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을 따름이었다. 

2025년 2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재신청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처리했다. 부동의 사유는 시민사회 반대 논리를 거의 대부분 인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은 완벽한 삽질이었음이 확인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범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마침내 12년을 끌어왔던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이 추진되던 동안 남원시의회는 철저히 행정의 충견이었다. 이미선 의원의 막판 재검토 지적을 제외하면 시민을 대변하여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일부 주민을 부추겨 지리산산악열차를 찬성하는 관변 집회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권자 배신이 극에 달한 사건이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의원의 행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길수 의원은 남원시의회에서 주천면 주민들이 겨울철 도로 결빙 때문에 지리산산악열차를 고대하고 있었으며 사업이 폐기되어 상실감이 크다고 발언했다. 지리산 생태 훼손과 수천억 원 예산 낭비를 막은 일이 상실감을 느낄 일인가! 제2의 모노레일 사태가 초래될 게 뻔한 사업을 기어이 강행했어야 한단 말인가! 시민이 옳았고 남원시의회가 틀렸음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리도 뻔뻔하고 무책임하단 말인가! 

​우리는 더이상 남원시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참기 힘들다.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무시하며 행정의 충견 역할을 했던 지난 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예의다. 침묵은 주권자를 무시하는 정치적 타락이다. 침묵은 반성의 부재이자 개선의 부재를 증명할 뿐이다.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승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승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