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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과 원칙을 어긴 최경식 시장의 인사 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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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년03월22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명서] 법과 원칙을 어긴 최경식 시장의 인사 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사(慘事)란 무엇인가?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다. 지난 1월 20일은 최경식 시장의 위법 부당한 인사로 많은 공무원을 고통에 빠뜨린 인사 참사의 날이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공식과도 같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과 행동의 지침서라 할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이 지방 수령으로 봉직하면서 겪은 경험과 부친의 공직 생활을 엿보며 공직을 수행하는 자세에 관하여 쓴 책이다.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은 놀라울 만큼 정곡을 찌른다.
제3부 봉공육조(奉公六條)의 제2조 수법(守法)에 의하면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니 법으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바꾸지 말고 관례로 이치에 합당한 것은 좇아서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3조 용인(用人)에 의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데 달려있다.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諫)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를 살핀다면 잘못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만일 쓸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이는 자리를 채울 뿐이다.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면 안 된다.

최경식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 유죄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1월 20일 전격적으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은 개청 이래 최악의 인사 참사 날이었다
왜 인사 참사인가 ?

 

첫째, 최경식 시장은 합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려 15명이나 되는 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하였다.


최경식 시장은 6급 계장 직위 15명에 대해 담당 보직을 박탈하고 무보직으로 인사를 단행하였다. 비위나 업무상 과오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나 해당하는 보직 박탈은 아무 잘못도 없는 공무원을 무능하거나 과오를 저지른 자로 전락시켜 큰 상처를 입혔다. 

읍면 민원 담당(6급 계장) 폐지로 인하여 보직을 박탈할 경우 그 직에 있던 모든 담당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시장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직원은 다른 담당 직책으로 발령되었다는 소리가 직원들 사이에 파다하게 떠도니 줄 세우기 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피해를 본 어느 공무원은 정년을 1년 앞두고 보직을 박탈당했으니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가 억울함과 분노로 화병이 생겨 장기 휴직을 내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니 이야말로 인사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둘째,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인사가 많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필수보직기간 2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경식 시장은 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다수 공무원을 전보시켰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5급(본청 및 사업소 과장 소장 읍면동장 직책)의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며 업무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6개월 이내 전보는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며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 조례와 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둘렀다.


시민소통실 업무를 일자리 경제과로 업무 분장한 것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간 사무분장을 벗어난 행위다.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읍면동장 인사를 단행해 버린다거나 직급 직종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하기도 했다. 상반기에 단행한 이 모든 인사는 절차와 기준을 어긴 위법한 인사다.

 

작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기자회견에서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023년 3월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하며 우리 기업이 대위 변제하겠다고 공언하는 망국적 작태를 저질렀다. 

 

작년 7월 4일 최경식 시장 또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경식 시장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둘러 남원시에 원성이 가득차게 만들었다. 최경식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가려는 것인가!

최경식 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법으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바꾸지 말고 관례로 이치에 합당한 것은 좇아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원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적합한 자를 적재적소에 앉힐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경식 시장의 독단적이고 위법한 인사를 규탄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이치에 합당한 관례를 존중하는 공정한 인사로 지금까지의 인사 참사를 바로잡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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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문예 유성 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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